유호준 경기도의원, 임태희 교육감 비판..."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
2025-05-28 양성모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8개 시·군 총113개교, 8200여명의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의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급식비 등 교육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한해 경기도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제정 과정에서부터 급식비 등 교육복지 비용 지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로 제정했고, 임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데, 조례량은 무관하게 도가 전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임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겠다며 생색을 내면서 결국 학생들 밥값은 주기 싫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긴급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은 꼼꼼히 챙기면서 정작 13억5000만 원 가량의 아이들 급식비 예산은 외면하는 것이, 경기교육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감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결국 이 문제는 임태희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