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 체계화 나선다... "영업질서 훼손 무관용 원칙"
2025-06-03 서현진 기자
과도한 실적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 문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영업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화를 비롯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중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사에 대해선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설계사 위·해촉 기준도 정비한다.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내부통제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운영위험 평가 또는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GA 내부통제를 체계화한다. 브리핑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리핑영업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토록 했으며 앞으로 GA의 내부통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을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과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 강화에 나선다.
검사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까지 집중 점검 중에 있다.
보험사 검사 시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동시검사를 정례화했고 앞으로 이미 구축된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 내용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또한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기보단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