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비자금융포럼’ 17일 개최... 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논의
2025-06-10 김건우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후원으로 6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5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한다.
금융회사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금융플랫폼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조치에 힘입어 온라인 금융거래 확장은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금융거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에서는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프라인 채널에 비해 문턱이 낮은 판매규제와 알고리즘을 통한 기계적 설명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불완전판매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온라인 프로파일링과 게임화 전략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다크패턴처럼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면영업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있어 온라인 금융거래에서의 적용 및 준수여부 판단도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도 따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대면 금융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완전판매 유형을 소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예방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가 <비대면채널 확산에 따른 금융사고 현황과 개선과제>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과제> 등의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토론 좌장을 맡고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현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팀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 참석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포럼 사무국(02-3276-2754, rkdians@csnews.co.kr)으로 하면 된다.
◆ 주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오후 2시~ 4시 20분
◆ 장소: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 주제: 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개선 방안
◆ 세부주제
1. 비대면채널 확산에 따른 금융사고 현황과 개선과제
2.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과제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