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화’ 규제 현실화될까 촉각
2025-06-11 이정민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화,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연장 등 주요 정책 방향이 유통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가 내세운 ‘공정 경제 실현’과 ‘민생 회복’ 기조는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플랫폼과 대형 유통업체를 겨냥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는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수수료 구조의 공개 의무화,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 플랫폼 업계는 독점보다 언제든 시장 구조와 점유율이 변동될 수 있는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촉진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 내고 플랫폼의 자기 혁신으로 플랫폼의 존재 가치와 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휴업일을 공휴일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평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등 완화 조치가 확대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휴업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또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인근 입점 제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반경 1km 내 기업형슈퍼마켓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에 지역 협력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유통업계는 규제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오프라인 유통 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이라며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가 어느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당장 배송이 급해도 야간 시간 운영이 안 되면 새벽배송도 어려워지는 등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간 경쟁 구도였지만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문을 한다는 게 현실일 뿐더러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면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유통 분야 정책은 소비자 보호, 공정 거래, 상생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대형 유통사 및 플랫폼 기업에는 규제 강화를,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보호와 지원을 동시에 약속하는 형태다.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유통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 기조에 발맞춘 마케팅 전략 강화, 유통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생 회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되지만 각종 규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업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여러 업종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