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이란? 고동원 교수 '금융감독법' 출간
2025-06-18 박인철 기자
30년 이상 금융법을 연구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가 금융감독법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도의 개선 과제, 한국은행법 및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법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
저자인 고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수직적으로 나누어진 이원적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이며, 이 책이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출간의 소회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