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PF 익스포져 11.5조 원 감소... 당국 "금융규제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2025-07-01 이철호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수렴 후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관련 실행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1일 오전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PF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 다시 증가 추세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9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신규 연체발생의 여파로 2조7000억 원 증가한 21조9000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다. 지난해 말 전 분기 대비 3조7000억 원 줄었던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가 다시금 증가한 것이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증가의 여파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로 전년 말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PF 대손충당금도 1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5000억 원 늘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소규제비율을 하회한 금융회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도 4.49%로 전 분기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브릿지론 연체율은 3.17%포인트 오른 15.16%, 본PF 연체율은 0.69%포인트 상승한 2.81%였다.
특히 증권사는 26.14%로 전 분기보다 5.49%포인트 상승했다. 브릿지론 연체율은 7.92%포인트 오른 41.31%였으며 본PF 연체율도 3.38%포인트 상승한 17.87%였다.
금융당국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 감소폭이 확대된 것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PF 사업장 자금지원 보강…건전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3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38.1%인 9조1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된 가운데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인 총 12조6000억 원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 비주택, 2금융·중소건설사 중심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조치 11건 중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를 제외한 10건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2차 추경을 통해 신규 브릿지론, 2금융·중소건설사,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자금공급 취약 분야에 5조4000억 원을 신규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업권 TF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PF 대출 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해 위험가중치·충당금을 차등화하는 한편 PF 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수준에 맞는 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 정비, 거액신용규제 도입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및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담은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