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최종관찰만기 확대시행 재검토...건전성 관리강화 나선다
2025-07-02 서현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부터 2023년 글로벌 긴축 등 특이 요인으로 IFRS17 전환 시점의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됐던 특수한 시장 여건과 IFRS17의 여러 구조적 특성이 결합하면서 판매 경쟁 심화와 특정 상품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IFRS17 도입 후 판매 경쟁 및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 경영 확립 등을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와 건전성 지표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산·부채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 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보험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통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회사 정리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사의 역할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으로 최종관찰만기 확대 등 일정을 논의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며 대안으로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국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사 ALM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 장치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방안 내용으로는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규제 도입 시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해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규제의 세부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내용은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우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자산-부채관리 강화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