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지키기' 부처별 직제개편안 줄줄이 '퇴짜'
2008-02-13 뉴스관리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행정자치부는 실.국을 더 줄여 다시 보고하도록 각 부처에 요구하고 있어 고위 공무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일부 부처는 조직 축소를 막기 위해 실(室)끼리 팀을 주고 받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13일 과천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가 행정자치부의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단에 제출한 직제개편안은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퇴짜를 맞았다.
퇴짜 이유는 부처별로 차이가 있지만 '1실은 12과'로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지침에 맞지 않다는 것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와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태어나는 재정경제부는 8실로 직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는 6실1국 체제로 축소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경제정책조정실, 재정관리실, 예산실, 세제실, 국제정책실, 기획관리실 등 6실에 국고국은 별도로 두도록 제시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야 할 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기능, 해운물류기능을 흡수해 국토해양부가 되는 건설교통부도 애초 8실로 조직을 짰다가 역시 퇴짜를 맞았다.
행자부는 5실 체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도 원활치 않은 상황인데다 건교부 직원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의 일부 기능까지 합쳐 지식경제부가 될 산업자원부도 행정자치부와 견해가 맞지 않아 밑그림 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현행 산자부의 정책홍보관리실과 에너지자원정책실, 무역투자정책실 등 3실 외에 분야별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본부를 지식경제실로 개편해 4개실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정보통신산업과 기술정책분야의 외연이 넓어지고 조직도 한층 커진 만큼 이관된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실(또는 미래산업실) 등의 조직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초 위원장, 부위원장 밑에 사무처장을 두고 그 밑에 경쟁정책과 소비자, 시장감시 등 3개 실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행자부로부터 실을 국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정위는 행자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현재의 카르텔조사단과 기업협력단을 합쳐 1개국을 추가, 총 4개국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부처의 경우 조직축소를 막기 위해 편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1실 12과'라는 지침에 맞추면 실이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12과가 넘도록 짰던 실의 과를 떼내 12과가 안 되는 실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