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금소원 신설 반대... 감독체계 혼란 우려”
2025-07-11 박인철 기자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금소처가 금감원에서 분리되면 기존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처가 분리될 시 그간 금감원 내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단절되기 때문에 금소처 직원들의 시장과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조는 현행 감독체계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홍콩 ELS 사태 당시 금소처와 검사부서가 신속히 협업해 96% 이상 피해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낸 사례는 금감원의 강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기관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직이 분리되면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을 약화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감독체계가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성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층 향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할 경우 감독 인적 자원 분산, 행정 비용 증가, 업무 중복, 책임 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소처 분리 논의에 앞서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것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금감원 내 금소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