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실시한다"
2025-07-14 서현진 기자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량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는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대국민 안내·홍보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고의사고 다발지역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TV 공익광고 △온·오프라인 예방홍보 캠페인 등이 있다.
먼저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해당 구간 진입 전 고의사고 유의 음성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과실이 큰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며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 중심로 자동차 고의사고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전국 35개 지점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T-map)으로 운전자에게 고의사고 위험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음성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의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한 TV공익광고도 실시한다. 일반대중에게 홍보효과가 크고 친숙한 TV 방송과 출연진 섭외 등을 통해 급증하는 조직적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가까운 친구, 가족 또는 SNS 게시글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에 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안내하는 한편 고의사고 의심사례를 접하는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당부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기간에 맞춰 '고의사고는 고의범죄'라는 취지의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오프라인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등의 초대형 전광판 광고와 서울지역 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를 활용한다. 이용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법인택시의 옆면광고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는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나 카카오 택시 내부스크린 등에 고의사고 유의문구를 팝업하고 예방포스터를 게시해 운전자·승객에게 고의사고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등을 위해 기획조사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지속 실시해 시행 시기에 맞춰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뿐 아니라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고액·단기알바' 명목으로 운전가능 여부를 묻거나 'ㄱㄱ(공격)', 'ㅅㅂ(수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보험사기 제안에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사고 현장에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며 "사고처리 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과실 입증을 위한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