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금감원 직원들 "감독체계 개편은 자리 만들기식 관료주의" 비판
2025-07-21 박인철 기자
금융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그 아래에 두는 식의 조직 재배치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면서 “감독체계의 본질적 일원화 없이 간판만 바꾸는 개편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직 확대와 자리 만들기식 관료주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감독 일원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새 정부는 금융위의 산업 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빌미로 조직 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조직만 늘고 책임은 분산되면서 현장 감독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같은 날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급 이하 직원 1539명도 성명서를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금소처 분리 시 직원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고 업무 협업, 인적 교류가 끊어져 감독·검사·조사 부서에서 경험을 제대로 쌓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관계법령이 얽혀 있는 민원·분쟁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합금융감독기관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원 설립은 현재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전혀 부합하지 않다”면서 “조직 분리 시 급격한 인력 유출 우려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력 양성도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