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금감원장 “관치금융 단절하려면 금융감독이 제대로 기능해야"
2025-07-23 이은서 기자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여러 금융 회사들에서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익숙해져 있어 국내 금융사의 중개기능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자본시장의 밸류업 문제를 제기하며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다른 문제는 모피아 낙하산과 그들이 만든 생태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원장은 “관치금융을 단절하는 계기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의 정립이다. 금융감독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그다음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치금융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과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고 교수는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로 재편하고 기재부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산업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건 옳은 방향이지만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중층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보다 더욱 기능 악화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법으로 금융감독기구 내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회를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내에 7인이나 9인의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구성하면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산업정책과 감독 통합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독립과는 다른 이야기”라며 “이는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쌍봉형모델(Twin-Peaks Model)로, 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이 혼재돼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권한 중첩과 책임 회피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정부로부터 독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중립성 확보까지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