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중대재해 발생 시 금융권 대출심사에 확대 반영"
2025-08-19 이철호 기자
반면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미 S&P 글로벌, MSCI 등 주요 국제평가기관은 ESG 등 비재무요인에 특화된 평가지수를 산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주요 평가기준 중 하나로 직장 보건·안전을 제시 중"이라며 "금융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신심사 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서 자금, 안전 컨설팅 등 지원 △중대재해 내용을 PF 보증심사 시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 등의 정책방향이 검토됐다.
또한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 구축 △ESG 지수의 개선·홍보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번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