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방향 공개...3000억 개발기금 조성
2025-08-25 양성모 기자
김 지사는 이날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시널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며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년간 3000억 원의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 △2040년까지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부동산 취득세 면제 확대 등 규제 완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특별한 보상‘법령 제·개정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173㎢·5218만 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2개소(2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2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실현 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