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2025-09-01 서현진 기자
이 원장은 1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보험산업이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꾸준히 공금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며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 건전성은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나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자체 재무영향 분석이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IFRS17 도입 초기 주요 회계이슈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대부분 정리됐으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선 정리할 과제가 있어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단기 실적 추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산업은 IFRS17 시행 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쏠림 심화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쟁 심화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다. 과도한 광고 및 이에 따른 사업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부실한 내부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개편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이행할 방침이다. 그간 보험업계가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첨단산업이나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시 ▲직업 ▲소득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속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비즈니스 연계, 해외시장 진출, AI 신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이러한 노력과 도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보험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