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년 전 '동시 발주·건조 검토' 입장 뒤집고 KDDX 수의계약 강행?
2025-09-14 이범희 기자
1년 전 ‘동시 발주·건조 검토’ 입장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 결정 안건을 ‘수의계약’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안건이 통과하게 되면, 오는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방식 선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의 신속한 사업자 선정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는 국방위 위원 대상 설명회에서 수의 또는 경쟁 등 계약방식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방사청 강환석 차장의 발언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방사청이) 수의계약 보고서를 갖고 오고 ‘전혀 문제없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니 국회에다 떠넘긴다는 느낌을 받았다”다고 언급했다.
2024년 9월 “공동개발, 동시 발주, 동시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방사청이 갑자기 수의계약안만 제시하는 것에 대해 메시지 관리가 안 된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률적 지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수의계약 입장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동시 발주·건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던 방사청이 1년 만에 수의계약 추진으로 회귀하면 전략화 1년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