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신설' 포함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면 보류
2025-09-25 김건우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내년 1월 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위해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정무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금감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최소 180일 이상 소요돼 빨라야 내년 5월에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당정대가 검찰개혁 등 우선 과제를 선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을 제외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체계는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 논의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 미흡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등 숙제가 남겨졌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에 연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