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수석부원장 "금소처, 금감원 최선임부서로 모든 업무 총괄할 것"
2025-09-29 서현진 기자
이 수석부원장은 29일 오후 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결의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금감원은 앞으로 시장 안정과 금융사 건전성이 우선순위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를 궁극적익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 논의는 형식이나 결과를 떠나 이런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중요한데 하나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다분히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하나는 금융감독 행정에 공정성·투명성·불확실성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이 전체 금융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등 지적들이 논의로 촉발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직 개편 논의가 잠정 보류됐지만 제기됐던 문제들을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해 금융감독원의 최선임 부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소처가 지금까지는 다분히 사후 구제 피해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사후 구제에 중점을 두는 조직이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단계에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최선임 부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출발했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선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법령에 따라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금융감독 행정에 소비자보호 기능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라든가 하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감원장에 대한 자문 기구 성격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며 "보통 금융사라든가 재계 이런 쪽은 이해를 대표하는 협회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듣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금융소비자라는 집단을 상정할 땐 현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물론 소비자 단체 등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워 대안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통상적으로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겠지만 그 외에도 일반 소비자 패널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법적인 귀속력은 갖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자문위원회에 권고사항은 법적 귀속력은 가지지 않으나 여러 기관에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자문기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 결정해 나가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을 떠나 절차적인 정당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