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김동연 지사 특명에 경기도 체납세금 징수 100일 작전 돌입
2025-10-01 양성모 기자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일 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른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이다. 다른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이다.
현장징수팀은 5개 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 반 18명이다. 총 30명이 △현장징수와 △고액 탈루세원 조사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총력전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장징수는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건설기계 등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한다.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한다. 이처럼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고액 탈루세원 조사의 경우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 100일 작전의 추진목표는 도합 1400억 원이다. 이중 체납 처분에서 600억 원, 세원 발굴로 800억 원을 거둘 계획이다. 세원 발굴은 세금을 냈지만 제대로 부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조금만 신고한 불성실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탈세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업비트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에 요청해 체납자 중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간 시군이 주도해왔던 도세 징수 부과 업무 방식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국장은 “체납자 중 이민을 가거나 국적 변경했다가 국내로 돌아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법무부와 협의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전을 지시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