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구성...소비자 목소리 반영 체계 마련
2025-10-15 이은서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금융서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는 듣는 자리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기본 역할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과 소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민간위원 중심의 평가소위원회를 운영해 매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연내 구성, 내년 초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페어먼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어 고령층의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 이동점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점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다음으로 재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빠른 시일 내 설치해 정책서민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당국·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종합 근절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노력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의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전문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