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10·15 대책은 장기적으로 주거 사다리 보장해주는 것"
2025-10-20 김건우 기자
20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당국자들도 궁극적으로 서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기회를 더 넓힐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워낙 과열양상이 있어 빨리 차단하는 것이 주거사다리를 길게보면 보장해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급대책도 확실히 신경쓰고 역량에 집중하여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 힘 의원은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규제 효과가 단기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게 된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결국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월세로 몰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구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철책을 세웠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이 디지털자산법 2단계 법안에 적용되고 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5가지 리스크인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을 언급하며 2단계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올해 안에 정부안을 제출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에서 "그렇다"고 답변하며 올해 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