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매입' 혐중 지적에 김동연 지사, "혐오와 선동의 언사로 경제에 도움 안 돼"
2025-10-20 양성모 기자
김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은) 상호주의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중국사람도 그 안에서 집과 땅을 마음대로 못 산다”며 “그런 나라를 보고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상호주의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히려 김 의원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통상이나 관세에서 쓰이는 상호주의 개념을 외국인 토지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언사가 국익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이 산 땅을 보니 2022년 이후 필지 기준 150%, 금액 기준 200% 증가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후에도 오히려 중국인 매입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내에서 떠도는 한국 부동산 투자 SNS를 분석해보니 수원, 용인, 평촌, 경기남부에 집중 타깃이었다”며 “경기도가 중국인 투기 조사와 실거래 조사 단 한번이라도 했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며 “한 시점으로 끊어 보는게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하며 지난 정부 3년의 정책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