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I포럼]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AI 확산에 금융권 내부 감시체계 강화해야"
2025-10-21 임규도 기자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B에서 ‘AI시대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주제로 ‘2025 AI 포럼’이 개최됐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금융권의 AI 활용실태와 소비자 보호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윤 이사는 금융권의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비대면 투자일임 허용과 자기자본 요건 완화, 수익률 공시 허용 등 제도가 마련됐다.
현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상담, 자산관리, 번역, 시황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NH증권 등이 운영하고 있다.
윤 이사는 "혁신금융 지정이 주로 소비자 대상 B2C 영역에 한정돼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면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대면 AI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도권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B2C 영역 이외에도 상품 설계,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전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윤 이사는 "AI를 활용해 금융권의 생산성과 효율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으나 블랙박스적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주유소의 AI 가격결정 시스템을 사례로 들었다.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자동 결정하면서 소비자별 거래조건이 달라지는 가격 차별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 딥마인드의 ‘사과모으기 게임’과 ‘울프팩 게임’ 실험을 통해 AI 간 경쟁이 협력과 담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융시장에서도 수수료와 이자율 상승, 선택권 축소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대응 방안으로 AI 활용 영역 공시 확대와 금융회사 내부 감시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AI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회사가 편향과 오류를 스스로 감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이사는 "현행 금융당국이 보유한 감독권한을 보다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므로 AI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외부에서 영입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 금융계의 AI도입 현황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의 시대, 소비자 문제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