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속 소비자 보호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해...금융사는 내부 감시체계 강화
[2025 AI포럼] "AI 워싱 등 새로운 형태 소비자 문제 등장"
2025-10-21 정은영 기자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후원 아래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개최됐다.
AI포럼에서는 산업·금융계의 인공지능(AI)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우명환 대표는 개회사에서 “재계와 금융권에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AI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면서 허위 정보 남발, 개인정보 침해, 편향적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 금융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따른 불완전판매나 금융사의 책임회피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우 대표는 “AI의 법적 지위나 책임 범위 규정,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보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시대, 소비자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AI와 소비 생활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고도화, 서비스의 개인화 경향과 소비자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등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크패턴과 AI 워싱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 문제를 살피고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고도화 △개인화된 서비스, AI워싱 등 새로운 종류의 소비자 문제 △소비자 안전 문제 △취약한 소비자층에 대한 보호 등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투명성과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금융권의 AI 활용실태와 소비자 보호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금융권 AI 도입 정책 흐름을 비롯해 AI 도입 사례, 소비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향을 짚었다.
윤 이사는 “혁신금융 지정이 주로 소비자 대상 B2C 영역에 한정돼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면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대면 AI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도권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B2C 영역 이외에도 상품 설계,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전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윤 이사는 “AI를 활용해 금융권의 생산성과 효율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으나 블랙박스적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 방안으로 AI 활용 영역 공시 확대와 금융회사 내부 감시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윤 이사는 “현행 금융당국이 보유한 감독권한을 보다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므로 AI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외부에서 영입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