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산업 진흥 위주 정책으로 소비자보호 소홀" 소신 밝혀
2025-10-27 이철호 기자
자신이 소유하던 강남 아파트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처분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가 소홀했기에 금융산업 관련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됐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포지셔닝이 금융산업 진흥정책 중심으로 운영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스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분한지 의문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상품 설계부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부분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시도했으나 지난 9월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이를 제외하면서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상품설계가 사전신고와 사후심사 2가지 헝태로 이뤄져 있는데 사전신고에서는 형식적 심사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업권별로 상품 설계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철학을 녹여야 한다"고 "다만 (이를) 금융산업 진흥과 어떻게 조화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상호금융기관 감독체계 일원화를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있어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 등을 고려한다면 감독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면서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 해야 할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대 부부들에게 큰 좌절감을 줬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증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처분하고 양도하겠다고 말했다"며 "현재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으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린아파트 단지에 47평(155㎡) 규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는 18억~19억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