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인공지능과 소비자법 주제로 학술대회 7일 개최
2025-11-04 김건우 기자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소비자법'을 대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 거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소비자법이 이를 어떻게 포섭하고 규율할 수 있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제1세션 '글로벌 동향'과 제2세션 '주요 쟁점'으로 나눠 총 8편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있다.
제1세션에서는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미국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의 '일본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의 '유럽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 ▲ 황원재 전남대 교수의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이 발표된다.
제2세션에서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AI 규율체계의 방향성'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의 'AI 시대,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새로운 쟁점'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의 'AI 기반 상거래 구조와 소비자 보호'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의 '현행 소비자보호법제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과 한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박혜진 한양대 교수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고철웅 한남대 교수 ▲김중길 국립금오공대 교수 ▲김화 이화여대 교수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홍락 동아대 교수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민 전남대 교수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근웅 부산대 교수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이소은 영남대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이재민 창원대 교수 ▲최현숙 부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상품 추천과 계약 체결, 소비자 응대 등 거래의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 책임의 귀속, 불공정성의 규제, 소비자 권리의 재구성과 같은 새로운 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소비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인공지능 시대 소비자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