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해야"
2025-11-13 박인철 기자
이 원장은 13일 오후 열린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쇄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소비자보호 강조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회생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경험을 설명하며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소비자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 사모사채 국내 판매, 역외펀드의 국내 직판, 벨기에펀드 피해자의 재조정 요구 등 펀드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편면적 구속력’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ELS 등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의 위험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후의 미봉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논의내용에 대한 입법과 정책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사후적 피해구제보다 사전적 피해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상품의 기획‧개발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협회는 관련 모범규준 정비 및 투자자 교육을 통해 금투업계의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