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총 의안별 찬성률 공시 의무화...임원보수 산정기준도 구체화
2025-11-16 이철호 기자
또한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등을 통해 임원보수 공시도 내실화하고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강화해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주주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기업공시가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투자자, 일반주주의 의견이 많았다"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개선 가능한 이슈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사의 약 90%가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먼저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과장은 "공시를 통해 임원이 왜 이 정도 규모의 보수를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각 회사의 임원 보수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며 "더 자세히 임원보수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업에 투자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현행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55개 항목을 비롯해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8년 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해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스닥도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