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소비자보호정책 핵심 다룬다... 소비자금융포럼 20일 개최
2025-11-17 김건우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와 공동 주최로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새 정부 출범과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주제로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년 차를 맞이했고 지난해부터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등 소비자보호 체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증권사 해외부동산펀드 부실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을 시작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제고를 위한 조직과 업무체계 개편을 연말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조직 및 담당임원(CCO)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을 천명한 상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당국이 지적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집중 분석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금융권 주요 불완전판매 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 향상을 위한 책무구조도 활용 방안>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입법과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 참석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포럼 사무국(02-3276-2754, rkdians@csnews.co.kr)으로 하면 된다.
◆ 주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학회
◆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4시 20분
◆ 장소: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 주제: 새 정부 출범과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 세부주제
1. 금융권 주요 불완전판매 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2.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 향상을 위한 책무구조도 활용 방안
3. 금융소비자보호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입법과제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