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필요해"
2025-11-18 서현진 기자
이 원장은 18일 오후 열린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이 그간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보험 측면에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원장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를 둘러싼 과잉진료와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실질적 감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금 안내 의무 강화, 사전상담 창구와 표준 안내 도입, 과도한 서류 요구와 자체 의료자문 문제 등을 바로 잡아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사보험 연계 강화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보장제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실손보험 시장은 현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나 비급여 진료의 불명확성 등 반복되는 문제로 제도 전반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표준화된 심사·상담 체계 마련과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 강화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분쟁 처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공·사보험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정리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