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행동, "사모펀드 경영 목적은 투자금 회수"...민주당, "홈플러스 사태 엄중 책임 물어야"
2025-11-20 유성용 기자
최근 우리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DS)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반대행동)’은 성명을 통해 “은행과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 실패 등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예외 사유를 적용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잠재부실을 확대 왜곡해 몇 년 후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또 반대행동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켰을 당시 정부는 징벌적 매각명령 또는 몰수 조치 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재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제때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거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12년 시장 평가보다 높은 4조 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엑시트했다. 반대행동 측은 “일련의 과정이 사모펀드가 은행·기업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폐해이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행동 측은 성명에서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에서 경영에 실패하고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거래업체, 채권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겨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사모펀드의 경영 목적에는 인수한 기업들의 성장, 고용, 재투자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투자금 회수와 투자수익 획득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마트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최근 강조한 ‘책임투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병덕 의원은 “이것이 김 회장의 사회적 책임인가”라며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와 마트노조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내세운 사회적 가치 실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책임 경영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인 홈플러스가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됐고, 사실상 청산 기로에 서 있다”며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우나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 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이라며 “홈플러스 사태는 금융자본의 단기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