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허위·과장 광고 범람...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
2025-12-04 서현진 기자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4일 오후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해 보험가입을 유도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먼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근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승환과 불완전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송매체나 온라인 등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광고는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닌 '진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사를 겨냥한 해킹 등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간 보험사가 단기실적에만 집중한 채 보안체계 강화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정보 보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돼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험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부통제 체계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