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융위 소관 예산 4.7조 확정…국민성장펀드·금융약자 지원 등에 활용
2025-12-04 이철호 기자
금융위는 이번 확정예산을 국내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1조 원을 반영했다.
이는 민간자금의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자금시장 상황·프로젝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부담을 줄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산업 예산 121억 원이 반영됐으며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 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약자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 예산 129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도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 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 금리를 15.9%에서 12.5%로 3.4%포인트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만기 3년)해 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도 7446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내년 6월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억1000만 원이 편성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전년보다 확대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이 2025년 2억 원에서 2026년 4억4000만 원으로 확대해 반영됐다.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도 2025년 4억5000만 원에서 2026년 31억7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외에 자금세탁방지에 9억7000만 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에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