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진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6개월간 상폐 38건 결정”
2025-12-19 이은서 기자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코스피 상승률은 60%대 후반에서 70%대에 달했지만 코스닥은 30% 수준에 머물러 코스피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 언제든 동전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주가조작 빈발 문제, 상장 후 퇴출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종목 수만 많아지고 결국 우량 종목의 성장이 제약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벤처기업은 혁신을 원하고 투자자는 신뢰를 원한다. 금융당국은 이 두 축을 모두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부실이 있거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상장폐지 결정 기업은 과거 3년간 15건에 그쳤지만, 새 정부 들어선 뒤 6개월 동안 약 38건으로 확대했다”며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부실기업은 모두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이러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건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한국시장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자 이 원장은 “현재 37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다만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4명 등 각 기관에서 파견돼 한 팀으로 움직여 의견 조율 시간이 큰 폭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인력 증원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재 인력이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있는 걸 잡겠다는 생각이 아닌 원천봉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인력을 늘려 주신다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합동대응단이 사건을 포렌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금감원 내부에 관련 장비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경쟁 체제를 원하신다면 금감원 내 관련 부서를 신설할 경우 합동대응단과 함께 협력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금감원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있으니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 금감원장은 “인지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에 조사권한을 주는데 범죄 인지권한을 안주면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각 부처 특사경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총리실에서 왜 그런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료에 영문공시 의무대상 법인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투자자들이 영문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창피함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주총에서의 정보, 의결사항도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확대할 거다. 영문공시 부담도 거래소에서 서포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회사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연 6321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준이면 금융기관이 거둔 영업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소소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출연금”이라며 “6321억 원은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금액이고, 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부담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3조 원 수준의 출연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