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설치…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

2025-12-23     이철호 기자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혁신 지원을 위해 금융위에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확충되며 가상자산 관련 조직도 상시조직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23일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금융위에 신설된다.

추진단은 지난 11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 정원은 총 34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해 규제·세제·R&D 지원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5명 증원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금융위는 조사 인력 보강을 통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제재도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도 보강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재 개정안은 12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