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다”
2026-01-13 박인철 기자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닥사는 이번 정부의 방안이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해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