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개편
2026-01-14 이철호 기자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서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1,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압수수색 하는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으나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