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회사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제고…CEO 연임, 주주 통제 강화 고민"
2026-01-16 이철호 기자
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장치"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가치와 연동된 보수체계 설계 △주주감시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 개선 △과지급된 성과보수 환수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분가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정 노력을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