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R&D 정책 운영 체계 개편 나서...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01-27 장경진 기자
박 의원은 지난 23일 도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연구 거버넌스 TF 논의 및 R&D 현안 청취’ 회의를 소집하고, 지방 R&D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R&D 운영 매뉴얼’ 제정과 조례 개정 추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D 예산 복원 및 미래 산업 대도약’을 중점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전략을 정교화하여 행정체계를 중앙 정부 수준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 중 지자체 몫의 국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R&D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그간 하락 추세였던 도내 R&D 예산 비중을 회복하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R&D 현장의 3대 핵심 문제를 언급하며 ▲R&D 성격과 관계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년도 계약’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한 ‘연구 기간 부족’ ▲연구 몰입도를 저하시키는 ‘인건비 책정의 경직성’ 등을 경기도 과학기술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연구자가 행정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준하는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기점으로 6월 조례 발의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R&D 성격 판단 근거 및 체크리스트 마련 ▲사업 목적별 다년도 계약 원칙 수립 ▲인건비 현실화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언급했다.
한편 상반기 중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무관들을 TF에 영입하는 현장 중심의 혁신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특히 박 의원은 “실무 주무관들이 민간 위탁 지침 등에 묶여 소신 있는 기획을 하지 못하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TF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무관들을 보강하여 현장 밀착형 혁신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R&D는 단순한 세금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조실부터 단순 예산 배분이 아닌 ‘전략적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