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지난해 22건 심의 7건 개선방안 마련
2026-01-28 김건우 기자
금융위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 개선과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방지를 기대하도록 지난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시작됐고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차례를 개최해 2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개선방안을 만들어냈다.
올해 1분기부터 개선될 예정인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지만 최대한도가 월 5만 원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를 월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가입시 설명의무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이 이뤄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 가입 시 최대 1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야 해 집중력 저하로 상품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업무와 선임요건,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소비자보호조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5기 옴부즈만이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