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보…내년 재검토
2026-01-30 박인철 기자
이로써 금감원은 당분간 예산과 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받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42개로 지난해보다 11개 늘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경영 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타공공기관 수준을 넘어서는 주무 부처의 민주적 통제받는다. 금융위는 금감원 경영평가 등급을 2년 연속 B로 부여했다. 조건부 지정 유보에 따라 평가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 시 주무 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또 ESG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한 경영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
공운위는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살피며 내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