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재지정 반대...경기지역자동차노조 “환영”
2026-01-30 유성용 기자
30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여객운수사업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다시 지정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서울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 광역지자체의 시도에 유일하게 경기도만 담당 부서가 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SNS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현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 으로, 위헌 소지가 끊이지 않는 등 철폐되어야 할 악법 중 하나”라며 “서울시가 나서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 개정 움직임은 이번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무능을 감추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진정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파업을 예방하려면 버스노동자와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공익을 핑계로 버스업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에 앞서서, 주4.5일제가 논의되는 시대에 연간 2400여시간이 넘는 버스노동자들의 장시 간노동의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눈길이나 한번 준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라며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28개 노선 351대를 대상으로 첫차부터 전면 무료 운행을 단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