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가장자산 ETF 신중...소비자보호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2026-02-09 장경진 기자
이 원장은 9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가상자산과 레거시 금융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국민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시장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빗썸 오기입’ 사태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시스템 리스크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번 빗썸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자체가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는 걸 절실히 보여준 사태”라며 “가상자산 ETF 등 제도권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패러다임 전환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그간 금감원은 사후적 관점의 감독이 중심이었다”고 평가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포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품의 위험이 포착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강화하고 내부 토의를 거쳐 2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도 제시했다. 금감원 내부에 최고AI책임자(CAIO)를 지정하고 AI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I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AI 에이전트 등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조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험 감독과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 관점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보험 사례를 언급하며 백서 발간 계획을 밝히며 “사전 규제에서 제외돼 있던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업권과 당국이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 이해를 위한 사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제기된 공공기관 전환론에 대한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감독기구의 특성상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