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성과, 평가지표로 삼아라”
2026-02-12 박인철 기자
이 원장은 “금융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이에 걸맞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KPI 체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조직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했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것”이라며 “은행권도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보호에 집중할 예정이다.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하여 정기 검사 시에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한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그간 소외당하였던 국민까지 너그러이 포용할 때”라면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소멸시효 연장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또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 제고도 요청했다. 은행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청년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금감원도 은행권과 함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본 규제를 합리화하여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