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리스크 중심 소비자보호 체계 가동

2026-03-22     박인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고위급 의사결정 기구인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리스크 기반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수석부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여해 소비자 관련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기존의 소비자 보호 방식을 사전 예방 및 리스크 기반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위험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포착된 위험에 대해 즉각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한 뒤 이를 다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일부 유튜버 및 SNS 인플루언서들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기 위해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금융상품의 고도화에 대응한 소비자 역량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품 제조 및 판매 관행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됐다.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또한 소비자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대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DNA가 금융권에 뿌리내리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결된 고금리·불법 추심 등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