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제련잔재물 처리 미이행으로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2026-03-23 유성용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조건 중 제련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기후부는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 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양오염 미정화’도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기후부 답변서에 적시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 1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는 영풍이 지난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공시돼 있다.
공시에 따르면 기후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600만 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시민사회 등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 오얌토양 정화 미이행으로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풍은 2025년 하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가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 관련 회계 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에 보낸 주주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은 영풍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영풍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영풍과 장형진 총수, 강성두 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대책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석포제련소 관련 최소 정화비용은 2991억 원이지만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 원에 그쳐 약 1000억 원이 과소계상됐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