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편면적 구속력 도입 적극 지원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 제고"
2026-03-24 서현진 기자
이 원장은 24일 오후 6개 소비자단체 및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개편을 실시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개편했다. 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 구제하기 위해 업권별 감독·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다수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삼는 등 금융사 경영의 핵심과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이 늘어날 수 이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충실한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와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 적극 지원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정보접근성 및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등 차원에서의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방향 및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에 부합하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 및 점검과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