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정책, 금융 기본권 관점에서 전환해야"
2026-04-07 이태영 기자
김 원장은 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 기본권 실현을 바탕으로 한 서민금융 정책 전환 방향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실직·질병·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일시적 채무 위기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전제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단순한 자금 지원 기구를 넘어 금융 기본권 실현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일간 성과도 수치로 공개됐다. 김 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일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2곳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불법 사금융 피해 대출 금리를 최대 6%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제도는 시행 2개월 만에 전년 확정자 수 36%에 해당하는 2085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채무 조정 원금 지원 기준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금융 기본권 연구단 출범과 서민금융안전기금 신설이 제시됐다.
김 원장은 연구단을 4개 분과로 구성할 예정이며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민금융안전기금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다.
또한 부산은행과 MOU를 체결해 부산 지역 취약계층 대상 공동 지원센터 설립과 복합지원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준비하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금융회사 출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면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 리스크를 만든 금융시스템이 책무를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김 원장은 최근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 출연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유가·물가 복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 기본권 실현에 필요하다면 통합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기관 업무 중복이 30~40%에 달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인력 감축보다는 오히려 2000명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무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자금 공급 기관이 하나로 합치면 하나의 조직이 대출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통합 논의가 이어질 경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 전환 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방식의 독립 운영을 선호한다고 내비쳤다.
김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K-민생금융' 브랜드화 구상도 제시했다. '서민금융'보다 '민생금융'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고 강조하며 내년 아세안(ASEAN) 무대 진출을 시작으로 2028년 G20 의장국 시기에 맞춰 국제사회에 K-민생금융 모델을 공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이 점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이자 경제성장 전략"이라며 "청년이 서민금융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