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조 추경 무산…김동연 지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차질 없게"
2026-05-01 이예원 기자
경기도는 1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무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제389회 임시회가 아무 성과 없이 폐회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를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며 행정1부지사 입장문을 통해서도 추경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며 끝내 무산됐다"며 "이는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으로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1조 623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민생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게 됐고 그 피해는 도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활용해 이번 추경 무산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력 보강과 실시간 점검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산모와 신생아, 영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민생 현장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합의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민생 추경이 결국 도의회에서 멈췄다"며 "도민들께 돌아갈 민생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비판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당리당략에 밀려 무산됐다"고 개탄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에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여야 합의한 추경안, 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4월30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자동 산회 후 파행되면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경안을 병행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구 변동에 따른 의원 정수 재배분 과정에서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 의원들이 반발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경안을 포함한 전체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처리 시한을 넘기자 추경도 멈췄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됐다. 본예산보다 1조6237억 원 증액된 41조6814억 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부 감액된 최종안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