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격.물량 담합 꼼짝 마"..전담부서 신설
2008-03-03 장의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카르텔조사단을 카르텔정책국으로, 산하 3개팀을 과로 각각 개편하고 국제카르텔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 5본부 2관 2단 38개과를 4관 5국 36개과로 개편했다.
국제카르텔과는 공정위가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항공화물 담합이나 LCD, 브라운관 등 국제카르텔 사건을 담당한다. 외국 사업자의 공동행위나 외국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전담과 신설을 계기로 향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경쟁당국과의 사전 협의나 자료 협조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국내에서 흑연전극봉, 비타민 담합사건이 적발된 이후 최근까지 항공화물 운임 담합이나 LCD, 브라운관 담합 등의 국제카르텔 사건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등 국제카르텔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